법률 번역 실수 한 줄이 수억 원 소송으로? 당신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다

여는말

영어 계약서 번역, 한 번쯤은 ‘구글 번역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영어 잘하는 직원에게 맡기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번역 한 줄’이 수억 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단어의 오역이 계약 의미를 바꾸고, 한 문장의 해석 오류가 계약 이행 여부를 뒤흔든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기업 간 분쟁 사건 중 28%가 ‘계약서 번역 해석 차이’로 시작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법률 번역이라는 게 무슨 시처럼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뜻 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법률 번역은 문장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옮기는 작업이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률 번역 실수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보려 한다.

계약서 번역, 단어 하나로 180도 달라진다

2024년, 한 국내 IT 스타트업은 미국 벤처 투자사와의 계약서 번역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 ‘shall’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다’로 번역한 것이다. 영어에서 ‘shall’은 의무를 뜻하지만, 한국어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선택이다.

이 사소한 해석 차이로 인해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고, 결국 소송에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외국 계약서를 기초로 한 소송에서 번역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판결이 320건 이상 발생했고, 그 중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해된다. 문맥상 맞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단어 하나는 조항 전체를 움직이고, 기업의 책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법률 번역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법률 번역을 단순한 언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어에 능통한 사람도 법률적 개념, 계약 관행, 조항 간 연계성을 모르면 번역 실수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ndemnification’은 단순히 ‘배상’이라고 번역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제3자 청구에 대한 방어 및 손해보상 포함 조항이다. 여기에 대한 오해로 계약상 무한 책임을 떠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로펌에서 사용하는 법률 번역 인력은 대부분 법학 전공자이거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미국·영국 로스쿨 출신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문장이 아니라 조항의 법적 효과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직접 찾기도 어렵고, 비용도 부담된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다 통째로 날리는 수억 원짜리 계약은 더 아깝다.

실제 기업들이 법률 번역에 쓰는 비용과 전략

국내 중견 기업 B사는 해외 고객사와의 계약 번역에만 연간 4,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대신 모든 영문 계약은 로펌의 번역 검토를 통과해야 서명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뒀다.

이 방식은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2023년 이후 해당 기업은 계약 분쟁 0건 유지 중이다. 법률 자문 비용으로 보면 비싼 듯하지만, 소송 한 번 없이 수천만 원을 아낀 셈이다.

2025년 3월 현재 기준, 법무법인 바른,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의 법률 번역 비용은 페이지당 7만 원~12만 원 수준, 특수한 기술계약이나 국제조세 조항 포함 문서는 페이지당 15만 원 이상도 책정된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라면, 그 비용은 보험처럼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 기업의 법적 방패를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번역 전문 서비스

현재 국내에서 신뢰도 높은 법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로톡 번역센터가 있다.

로톡 번역센터는 국내 변호사와 미국/영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계약서, 소송 문서, 국제입찰 문서, MOU 등 다양한 법률 서류를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페이지당 88,000원부터 시작,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 견적이 가능하고, 1차 초안 + 2차 법률 검토 시스템으로 이중 검토가 강점이다. 특히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오역 가능성까지 체크해주는 옵션이 포함돼 있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서 분쟁이 잦은 수출입 기업, 해외 투자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스타트업, 다국적 파트너와 협력하는 중견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려할 만하다.